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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츠가 데이터센터 운영사 주식을 부동산으로 보고 보유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0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2
공포일
2026.10.13
시행일
2026.10.13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03
  2. 예고마감
    08.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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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프로젝트리츠의 분양관리신탁 허용 명문화

    지금은 해석으로 운영하던 업무시설·오피스텔 선분양 신탁을 법령에 명시하려고 해요. 프로젝트리츠가 자산보관신탁을 활용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재는 해석으로 운영 중이라고만 언급)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의 선분양을 위한 분양관리신탁을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에 포함 허용 (안 제37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프로젝트리츠
특정 개발사업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를 말해요. 투자자 수 상한 등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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