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츠가 데이터센터 운영사 주식을 부동산으로 보고 보유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0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2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32026.07.03
-
예고마감08.122026.08.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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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프로젝트리츠의 분양관리신탁 허용 명문화
지금은 해석으로 운영하던 업무시설·오피스텔 선분양 신탁을 법령에 명시하려고 해요. 프로젝트리츠가 자산보관신탁을 활용하기 쉬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재는 해석으로 운영 중이라고만 언급) |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의 선분양을 위한 분양관리신탁을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에 포함 허용 (안 제37조) |
용어 설명
- 프로젝트리츠
- 특정 개발사업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를 말해요. 투자자 수 상한 등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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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및 리츠 투자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함
주요내용
가.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 범위 확대(안 제37조)
ㅇ 리츠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신탁 내용에 업무시설ㆍ오피스텔 등의 先 분양을 위한 신탁(분양관리신탁) 포함 허용
* 현재 해석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측면에서 법령에 명문화
나. 리츠 주식 취득제한 완화 등(안 제27조, 제31조)
ㅇ 리츠가 간접 운영* 또는 지분 투자**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각각 양로시설간접운영과 데이터 센터지분투자 추가
* 리츠가 보유하는 부동산(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자회사로 보유(리츠는 임대업만 가능)
**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리츠의 부동산으로 간주
다. 개발앵커리츠 자산 구성요건 완화(안 제2조, 제31조)
ㅇ 개발앵커리츠 사업구조*에 맞춰 브릿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리츠가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해당 증권을 포함
* SPC가 개발사업에 대출 후, 해당 대출의 금전채권(債權)을 유동화한 증권을 리츠가 매입
라. 기타 미비사항 정비
ㅇ 영업인가 변경 보고사항 정비(안 제43조제2항·제3항)
- 영업인가 변경 보고사항 중 “정관의 변경”이 법률로 상향입법(’25.11.)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하게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ㅇ 인용조항 정비(안 제12조의3)
-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신탁 조건(49인 초과하는 위탁자 필요)의 인용조항을 정비(프로젝트리츠 투자자수 상한 49인과 일치)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812, Fax 044-201-5538, 전자우편 ksan1482@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투자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3
- 2026.10.06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특히 프로젝트리츠와 개발앵커리츠 등 관련 리츠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리츠의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 시설 간접운영 및 지분투자, 취득 증권 범위, 영업인가 변경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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