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 의무가 없는 리츠는 대부분의 보고·공시 의무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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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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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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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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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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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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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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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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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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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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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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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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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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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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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특수관계 거래 공시 의무 신설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 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도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관계자와의 예외 거래 공시(안 제37조제3항제3호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도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시 |
용어 설명
- 리츠(부동산투자회사)
-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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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20여년간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규모는 0.3%로 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임.
리츠는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4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리츠 운영 단계에서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시ㆍ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 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제3호의3).
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공모 의무가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 또는 공시 의무 등을 면제하되,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의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다. 그 밖에 정관 변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40조제1항), 이미 공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제출이나 공시가 필요 없는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의 제출의무(안 제24조제3항, 안 제37조제1항)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안 제37조제3항제1호)는 각각 삭제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투자회사 및 공모·비공모 리츠 운영사,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비공모 리츠는 투자설명서·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금융사고·부실자산 발생 시 공시해야 하며, 모든 리츠는 특별관계자 거래를 지체 없이 공시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정관 변경 시 인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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