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 주식 공모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지역 주민에게 청약이 우선 제공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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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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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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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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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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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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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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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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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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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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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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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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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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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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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식 공모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영업 인가 후 주식을 공모하는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금융위기나 고금리 때문에 투자 여건이 나쁜 경우 부실 투자나 공모 미달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식 공모 의무기한 |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 | 영업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년 이내 |
용어 설명
- 리츠(부동산투자회사)
-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주식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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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지만,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예외로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주식 청약을 해당 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리츠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위기ㆍ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 또는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주식 분산 시기를 공모 시점으로 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 산업 발전 및 국민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년 내로 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8제2항 및 제3항 등).
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를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함(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포함한 금융투자기관 및 리츠에 투자하는 개인·기관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리츠는 영업인가 후 3년 내 주식 공모를 완료해야 하며, 지역상생리츠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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