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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신고만으로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 단계 투자 길이 열려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나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사업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절차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영업인가나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츠(REITs)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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