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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719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7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의료급여 신청 절차 예외 추가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급여 신청 절차 (군인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해요.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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