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1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7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272026.10.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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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군인 의료급여 신청 절차 예외 추가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 신청 절차 (군인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해요. |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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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의 적기 치료 보장 및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 (안 제3조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군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급여기관(군병원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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