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청구 명단공표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약 단체 위원 수가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71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7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272026.10.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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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늘리는 방향이에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수 (제16조의6)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 수를 늘리고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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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안 제16조의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의료기관, 의약 단체 및 보건복지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시 확대된 범위의 의약 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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