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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청구 명단공표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약 단체 위원 수가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71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7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늘리는 방향이에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수 (제16조의6)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 수를 늘리고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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