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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청구 자료 조사를 사법경찰관리가 맡고 검사는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치료감호 자료 조사 주체 변경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맡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료감호 청구 자료의 조사 주체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함 사법경찰관리가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료감호
정신질환 등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시설에 보내 치료하는 제도예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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