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청구 자료 조사를 사법경찰관리가 맡고 검사는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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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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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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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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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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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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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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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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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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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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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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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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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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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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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치료감호 자료 조사 주체 변경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맡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감호 청구 자료의 조사 주체 |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함 | 사법경찰관리가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함 |
용어 설명
- 치료감호
- 정신질환 등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시설에 보내 치료하는 제도예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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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약물중독 등의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형사 피의자·피고인 및 수용자, 치료감호시설과 관계 기관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의 통상적 사업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치료감호 청구·집행 절차 및 치료감호시설 운영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절차적 의무가 중심이며,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 내용은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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