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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이 추가되고 치료 약물 복약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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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가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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