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이 추가되고 치료 약물 복약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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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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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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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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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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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가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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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부터 제44조의9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이 실시하는 복약검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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