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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시행규칙의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이 법 개정에 맞춰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70호
소관부처
법무부 · 치료처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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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명칭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에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돼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을 법령 체계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 현행 시행규칙에서 '검찰청' 명칭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해요. 변경되는 구체적인 명칭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검찰청법
검찰청의 조직과 권한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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