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시행규칙의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이 법 개정에 맞춰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7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법무부 2026.07.0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이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95 · 손솔 2026.11.0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54 · 황운하 2026.08.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청구 자료 조사를 사법경찰관리가 맡고 검사는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65 · 민형배 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도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6494 · 최보윤 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의 공법상 선거권이 집행 기간 중에도 정지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3210 · 한정애 2024.08.2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의 자녀도 수용자 자녀처럼 지원과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889 · 정부 2024.10.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이 추가되고 치료 약물 복약검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32 · 김기표 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시설의 감호실무관이 감호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검찰청 명칭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에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돼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을 법령 체계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 | 현행 시행규칙에서 '검찰청' 명칭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해요. 변경되는 구체적인 명칭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kkoiui@korea.kr
- 팩스 : 02-2110-034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치료처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7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 →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치료감호 관련 기관과 절차 관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실질적 의무 변경은 확인되지 않으며, 명칭과 서식 정비가 주된 내용이에요. 관련 서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변경된 명칭과 서식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