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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이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돼요

공고번호
제2026-258호
소관부처
법무부 · 치료처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2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03
  2. 예고마감
    08.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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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출석수당 기준 개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출석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 지급기준(시행규칙 제34조 별표) 200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별표상 출석수당 지급기준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

용어 설명

치료감호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와 보호를 함께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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