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이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5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2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32026.07.03
-
예고마감08.122026.08.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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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출석수당 기준 개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출석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 지급기준(시행규칙 제34조 별표) | 200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별표상 출석수당 지급기준 |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 |
용어 설명
- 치료감호
-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와 보호를 함께 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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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에 규정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 지급기준이 200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석수당을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kkoiui@korea.kr
- 팩스 : 02-2110-034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치료처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을 받는 위원회 참석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어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운영 및 출석수당 지급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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