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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의 공법상 선거권이 집행 기간 중에도 정지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4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치료감호자 선거권 정지 조항 삭제

    치료감호 집행 기간 중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47조제2호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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