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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의 자녀도 수용자 자녀처럼 지원과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공백 문제 제기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면 자녀를 위한 별도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제50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새로 마련(신설)

용어 설명

치료감호
재범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을 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맡겨 치료하는 보안처분이에요. 형벌과는 다른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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