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의 자녀도 수용자 자녀처럼 지원과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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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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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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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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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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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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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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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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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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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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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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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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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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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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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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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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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공백 문제 제기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면 자녀를 위한 별도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제50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새로 마련(신설) |
용어 설명
- 치료감호
- 재범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을 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맡겨 치료하는 보안처분이에요. 형벌과는 다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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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자의 자녀와 이를 담당하는 국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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