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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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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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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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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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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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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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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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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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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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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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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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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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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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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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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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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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반란·이적 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원칙 금지 신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선고하지 않도록 제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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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지은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치료감호 선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영향은 사법기관의 처분 기준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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