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도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
위원회 심사09.262025.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889 · 정부 2024.10.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이 추가되고 치료 약물 복약검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32 · 김기표 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시설의 감호실무관이 감호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6494 · 최보윤 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의 공법상 선거권이 집행 기간 중에도 정지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33 · 이해민 2025.07.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3210 · 한정애 2024.08.2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의 자녀도 수용자 자녀처럼 지원과 보호를 받아요
-
시행 법무부 2026.09.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시행규칙의 '검찰청' 명칭과 관련 서식이 법 개정에 맞춰 바뀌어요
-
시행 법무부 2026.07.0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이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95 · 손솔 2026.11.0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무차별 범죄 가해자도 치료 대상에 포함
이 법률안은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무차별 범죄 가해자) | 무차별 범죄 가해자는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치료감호
- 정신적 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맡겨 치료하는 제도예요. 재범을 막고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개인 가해자가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분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