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시설의 감호실무관이 감호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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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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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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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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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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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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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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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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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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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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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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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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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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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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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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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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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해요. 지금은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분명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호실무관의 법적 근거 |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요. | 법률에 역할을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요(안 제16조의3). |
용어 설명
- 치료감호
-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시설에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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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료감호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감호실무관 등 치료감호 집행 보조 공무직 근로자, 피치료감호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료감호 시설은 감호실무관의 역할, 감호장비 사용, 재난 시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에 맞춰 내부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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