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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시설의 감호실무관이 감호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해요. 지금은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분명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호실무관의 법적 근거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요. 법률에 역할을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요(안 제16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료감호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시설에 보호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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