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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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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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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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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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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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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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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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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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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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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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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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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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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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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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현행으로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 적용기한(제106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목적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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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ㆍ학생의 복지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도서지역 자가발전사업자, 농어업 경영자, 학교·기업 구내식당, 영구임대주택 관리기관, 연안여객선박 운영자 등 해당 조세특례 적용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대상 사업자는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규 의무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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