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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가 일몰 없이 계속돼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상시화(기한 없이 계속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ㆍ수협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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