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가 일몰 없이 계속돼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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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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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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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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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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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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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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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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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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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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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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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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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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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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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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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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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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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상시화(기한 없이 계속 적용)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ㆍ수협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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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의 전산용역 공급, 농어민의 농·수협 자금융자 및 예금·적금 거래
주요 의무 (일반)
농·수협은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으며, 농어민은 자금융자 및 예금·적금에 대한 인지세 납부 면제를 적용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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