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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31년 12월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종료 시점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처럼 사치성이 있거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 주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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