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31년 12월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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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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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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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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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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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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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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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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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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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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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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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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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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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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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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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종료 시점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처럼 사치성이 있거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 주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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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 기업, 해당 자동차 구매자
주요 의무 (일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판매 시 세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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