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능력 인정 때 청년일경험 이수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가 경력으로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64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09.302026.09.30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관련 분야 재직경력 요건이 9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26 · 정부 2024.06.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0922 · 이성윤 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도 고용노동부 자료 제출과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89 · 임이자 2024.07.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는 재직 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85 · 김위상 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 교원 임용을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081 · 우재준 2024.11.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인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06390 · 박해철 2024.12.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 용어를 통일해요
-
위원회 심사 2205441 · 김위상 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결격사유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직무능력 인정 기준 확대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사업소득 정보를 직무능력 인정에 반영하게 돼요. 해외취업 경력도 새로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직무능력 인정서에도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직무능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무능력 인정 기준의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해외취업 경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일경험, 해외취업 경력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정보를 추가로 연계함에 따라 직무능력 인정서의 경력 정보 항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직업능력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신규 정보를 추가하여 운영하며, 직무능력 인정서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발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