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는 재직 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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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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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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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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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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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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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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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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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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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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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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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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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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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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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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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능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설
기능대학에서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인가, 인가 취소 등의 절차도 규정했어요.
용어 설명
- 기능대학
- 전문대학 수준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나 학위전공심화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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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ㆍ인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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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능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기관은 관련 인가 절차를 따르고,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요건 완화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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