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도 고용노동부 자료 제출과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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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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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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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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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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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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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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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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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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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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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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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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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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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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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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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훈련교사 감시 권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에게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서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받게 돼요.
용어 설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를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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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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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관련 조사 및 감독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서류 조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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