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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도 고용노동부 자료 제출과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6.18
의안번호
22109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훈련교사 감시 권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에게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서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를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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