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인가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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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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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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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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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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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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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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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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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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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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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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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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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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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26 · 정부 2024.06.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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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89 · 임이자 2024.07.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는 재직 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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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22 · 이성윤 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도 고용노동부 자료 제출과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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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85 · 김위상 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 교원 임용을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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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관련 분야 재직경력 요건이 9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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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41 · 김위상 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결격사유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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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능력 인정 때 청년일경험 이수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가 경력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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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90 · 박해철 2024.12.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 용어를 통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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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능대학 해외 분교 설치 근거 마련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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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대학은 그간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춰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국민의 고용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음.
근래 제조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여 제조기업들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제공하는 기능대학 및 이와 관련된 교육기관이 해외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능대학이 해외 분교 설치를 추진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분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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