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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 교원 임용을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근거 신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서 직업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 고등교육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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