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 교원 임용을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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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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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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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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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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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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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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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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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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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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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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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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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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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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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689 · 임이자 2024.07.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는 재직 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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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26 · 정부 2024.06.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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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81 · 우재준 2024.11.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인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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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41 · 김위상 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결격사유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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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능력 인정 때 청년일경험 이수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가 경력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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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관련 분야 재직경력 요건이 9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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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22 · 이성윤 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도 고용노동부 자료 제출과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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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90 · 박해철 2024.12.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 용어를 통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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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근거 신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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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설립·경영되는 기능대학(1개 법인, 8개 대학)
주요 의무 (일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정관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고, 교육 관계 법령 적용 시 정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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