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이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 용어를 통일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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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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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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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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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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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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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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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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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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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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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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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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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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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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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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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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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도 고용노동부 자료 제출과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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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인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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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 교원 임용을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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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관련 분야 재직경력 요건이 9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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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는 재직 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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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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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능력 인정 때 청년일경험 이수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가 경력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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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41 · 김위상 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결격사유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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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통일: '근로'에서 '노동'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노동'은 가치중립적 용어이며, '근로'는 국가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된 용어로 판단하여 법률상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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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육훈련기관 및 근로자·구직자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근로'에 해당하는 조항을 '노동'으로 해석·적용하며, 개정 시행 후 내부 규정 및 공문서의 용어를 일원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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