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관련 분야 재직경력 요건이 9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63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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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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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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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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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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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능력 인정 때 청년일경험 이수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가 경력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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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41 · 김위상 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결격사유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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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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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직업능력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기능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교육기관 및 직무능력은행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학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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