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결격사유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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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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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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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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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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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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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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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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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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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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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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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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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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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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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922 · 이성윤 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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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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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능력 인정 때 청년일경험 이수와 사업소득 지급 정보가 경력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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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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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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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는 재직 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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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훈련교사 자격 정기 점검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해요.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법적 사유예요. 예를 들어 범죄 경력이 있으면 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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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이들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주요 대상이며, 훈련교사 자격 관리와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및 훈련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 장관은 2년에 1회 이상 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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