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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결격사유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훈련교사 자격 정기 점검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법적 사유예요. 예를 들어 범죄 경력이 있으면 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는 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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