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주소를 구분해 입력하고, 산업재산공보에는 주소 일부만 실려요
- 공고번호
- 제2026-141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9
진행상황
-
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6.092026.06.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지식재산처 2026.04.30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 등의 주소를 전체가 아닌 부분만 싣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92 · 이언주 2026.11.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우선권 주장 조문이 특허법 개정에 맞춰 새 조문 번호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87 · 박지혜 2025.07.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을 위해 법원에 증거조사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069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용신안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고,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7 · 이철규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필요한 외국 실용신안 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72 · 이철규 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권리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744 · 정진욱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도 특허처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
위원회 심사 2219339 · 박은정 2026.06.1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산업재산공보 주소 게재 원칙 변경
산업재산공보에 주소를 전부 싣던 방식에서 일부만 싣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산업재산공보
-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싣는 공식 간행물이에요. 출원인이나 권리자의 주소가 여기에 실리기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 관련 특허고객번호 부여를 신청하는 자와 산업재산공보에 주소가 게재되는 자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자연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에서 주소를 구분해 입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입력 방식과 제출 요건은 확정된 개정령과 서식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