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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 등의 주소를 전체가 아닌 부분만 싣도록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37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4.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9
공포일
2026.10.13
시행일
2026.12.21D-30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04.30
  2. 예고마감
    06.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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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보 주소 게재 원칙 변경

    산업재산권 공보에 싣는 주소를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바꾸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산권 공보의 주소 게재 방식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의 전체 주소를 게재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 주소로 게재

용어 설명

산업재산권 공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정부가 공개로 실어 펴내는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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