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지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4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피해지원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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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도입
개정 법률에 따라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정산 방식을 시행령에 새로 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과 정산(안 제4조의4~제4조의6)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 규정을 새로 신설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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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조문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및 정산 규정 신설(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 신설)
나. 지자체장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규정(안 제5조 신설)
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 위탁(안 제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seok84@korea.kr / - 팩스 : 044-201-560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전화 044-201-5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피해지원총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3
- 2026.10.06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된 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대상 협동조합 등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원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정산 절차를 따르고, 위탁 업무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신설되는 과태료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위반 유형은 입법예고안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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