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신청하고 반납하는 절차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84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피해지원총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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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절차 신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반납 절차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통지·반납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하여 신청, 통지, 반납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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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규정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나.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 절차 규정(안 제1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seok84@korea.kr / - 팩스 : 044-201-560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전화 044-201-5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피해지원총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09.30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자와 해당 임대인이 주로 관련되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및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피해자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과 반납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임대인 통보 절차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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