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상한이 2억원으로 올라요
- 공고번호
- 제2026-324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6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7.01.01D-40
진행상황
-
예고06.262026.06.26
-
예고마감08.062026.08.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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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신고포상금 상한액 두 배 인상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 1억원 | 2억원 |
용어 설명
- 대지급금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주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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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eksong1556@korea.kr
- 팩스: 044-202-807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1.01
- 2026.10.06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인지는 개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관련 내부 자료를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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