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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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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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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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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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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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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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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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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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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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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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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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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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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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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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업용 석유류 면제 기한 3년 연장 추진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용 석유류 면제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더해지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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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또한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 등으로부터 생계ㆍ경영안정자금, 영농ㆍ영어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서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금융비용과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역시 12월 31일 인지세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용 석유류를 사용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 사업자와,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나 예금을 이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유 사용 내역과 증빙을 관리하고 인지세 면제 대상 서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개정 통과 전까지는 현행 제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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