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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미뤄져요

제안일
2021.12.01
의안번호
21136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8578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어요. 원문에는 2024년까지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간예납세액 징수 제외 기준금액 30만원 5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간예납세액
한 해의 세금을 연말에 다 내지 않고, 중간에 미리 나눠 내는 세금이에요. 이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징수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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