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범부처로 총괄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총리 겸임 구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를 두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총리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특정 분야의 정책을 맡아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