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범부처로 총괄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73 · 박충권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9 · 정일영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이 분리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41 · 이용우 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차관급 본부장이 집행과 감독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81 · 최민희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14104 · 이재강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69 · 엄태영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국가전략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3007 · 조승환 2025.0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조선과 해안·간척 사무를 맡고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5 · 김병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핵심 요약
-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총리 겸임 구조 |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를 두고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부총리
-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특정 분야의 정책을 맡아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ㆍ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ㆍ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 관련 부처(일반적으로는 정부 조직체계 변경에 따른 정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