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로 주택 1채가 2채로 바뀐 사람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아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사업 주택 공급 시 비과세 혜택 확대

    종전 주택 1채를 새 주택 2채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으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종전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안 제98조의9 신설).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