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로 주택 1채가 2채로 바뀐 사람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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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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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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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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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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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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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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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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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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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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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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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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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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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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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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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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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사업 주택 공급 시 비과세 혜택 확대
종전 주택 1채를 새 주택 2채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으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종전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안 제98조의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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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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