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4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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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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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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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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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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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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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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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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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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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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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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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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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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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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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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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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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보전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국가 지급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 농수산물 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해 생산자의 경영 위험을 줄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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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ㆍ저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농수산물 생산자와 가격 변동 영향을 받는 농어업인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하며, 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률 내용과 대상 품목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명시한 주된 의무는 정부 측 의무(최저가격보장제 실시, 심의위원회 운영, 매년 고시 및 국회 보고)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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