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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급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42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국가 지급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해 생산자의 경영 위험을 줄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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