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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늘고 사장 선출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74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BS 이사회 구성 확대와 개편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넓히고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만 설명)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 및 개편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방송공사
공적 책임을 맡는 공영방송사예요. 이 법안은 이 회사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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