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늘고 사장 선출 방식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74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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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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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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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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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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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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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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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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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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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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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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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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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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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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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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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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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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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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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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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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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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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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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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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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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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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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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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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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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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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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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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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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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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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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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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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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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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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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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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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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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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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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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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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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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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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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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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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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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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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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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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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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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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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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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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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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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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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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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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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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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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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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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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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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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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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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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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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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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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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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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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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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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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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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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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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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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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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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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이 넓어지고 사장 선출에 특별다수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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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01 · 황정아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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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3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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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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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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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BS 이사회 구성 확대와 개편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넓히고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만 설명) |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 및 개편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한국방송공사
- 공적 책임을 맡는 공영방송사예요. 이 법안은 이 회사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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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6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9항ㆍ제10항, 제50조의2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 및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된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한국방송공사는 개편된 이사회 구성에 따른 운영 체계를 준수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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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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