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이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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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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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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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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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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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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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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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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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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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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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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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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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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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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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현재 1명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저출생 대응이 개정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금액 | 1명당 1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1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함 |
용어 설명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 금액이에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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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기준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고, 근로자 연말정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안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기준이 바뀌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실무에 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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