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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이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현재 1명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저출생 대응이 개정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금액 1명당 1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 금액이에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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