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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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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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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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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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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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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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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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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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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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42024.06.04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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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자녀당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19조제2항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기간 | 자녀당 1년간 사용 가능 | 3년으로 연장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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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휴직 근로자 복직 처리 의무 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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