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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주산업클러스터 투자진흥지구 세제 지원 신설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하려고 세제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투자자의 취득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자진흥지구
정부가 특정 지역에 기업 투자를 끌어모으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들어온 기업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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