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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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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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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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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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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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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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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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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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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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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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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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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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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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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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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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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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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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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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산업클러스터 투자진흥지구 세제 지원 신설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하려고 세제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투자자의 취득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신설 |
용어 설명
- 투자진흥지구
- 정부가 특정 지역에 기업 투자를 끌어모으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들어온 기업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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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항 없음 (감면 대상 규정이므로 긍정적 혜택 규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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