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구간이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한도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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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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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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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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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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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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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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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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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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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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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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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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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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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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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연 200만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55% 공제 적용 구간 확대
높은 공제율 55%가 적용되는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5% 공제율 적용 산출세액 구간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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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특히 중·저소득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확대된 공제한도와 공제율 기준에 따라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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