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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구간이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한도가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5% 공제 적용 구간 확대

    높은 공제율 55%가 적용되는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5% 공제율 적용 산출세액 구간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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