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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액이 7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7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상향 추진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늘리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액 구간 기준 130만원 20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세금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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