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액이 7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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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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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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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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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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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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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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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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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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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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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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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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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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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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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상향 추진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늘리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세금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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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기업ㆍ대자산가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신고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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