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 영농인과 치유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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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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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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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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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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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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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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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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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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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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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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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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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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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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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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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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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개인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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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영농용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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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없이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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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2천㎡ 미만까지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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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98 · 신성범 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과 농지 임대차에서 농지 소유기한 제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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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말·체험 영농용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허용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목적의 소유가 허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 2021년 개정 이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어요. |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도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요(제6조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농지 투기를 막으려고 만든 기본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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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체험 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이며 처리결과가 없어요. 통과 시 농지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을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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