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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 영농인과 치유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말·체험 영농용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허용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목적의 소유가 허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2021년 개정 이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어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도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요(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농지 투기를 막으려고 만든 기본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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