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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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사원규칙도 입법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감사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앨 때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원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절차 |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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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감사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간접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 및 기업이 의견 제출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절차와 예고 기간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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