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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재직 중인 근로자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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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 대상이 돼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범위(안 제3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연이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붙이는 이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붙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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