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재직 중인 근로자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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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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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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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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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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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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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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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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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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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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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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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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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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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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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 대상이 돼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범위(안 제3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함 |
용어 설명
- 지연이자
-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붙이는 이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붙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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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체불로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 제한·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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