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가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06 · 이수진 2026.0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
공포 22185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4 · 김정호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9 · 박해철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최대 3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39 · 김희정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9707 · 이종배 2026.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회만 나눠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요.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한 아이당 최대 4번 신청·사용)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이번 개정으로 나눠 쓰는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이며,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확대된 범위 내에서 허용 및 보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