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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가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회만 나눠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요.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한 아이당 최대 4번 신청·사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이번 개정으로 나눠 쓰는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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