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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요

    현행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휴가를 줘야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해요. 사업주가 시기를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식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주가 허용 여부나 기간·시기를 조정·협의할 수 없는 강행규정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명문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행규정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에요. 이 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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