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도 채무조정 협약에 들어와 미납 통신비 등을 조정받아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약 체결 대상 기관 확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 포함돼요. 이동통신사업자라면 협약 체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회복지원협약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채권 기관 사이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때 근거가 되는 협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