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도 채무조정 협약에 들어와 미납 통신비 등을 조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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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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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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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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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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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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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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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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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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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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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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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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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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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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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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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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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83 · 정무위원장 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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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시 출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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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약 체결 대상 기관 확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 포함돼요. 이동통신사업자라면 협약 체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 |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 |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 |
용어 설명
-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채권 기관 사이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때 근거가 되는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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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채무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이 통신채무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옴.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현실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한편,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 및 협약 체결 대상인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채권자.
주요 의무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비금융채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 또는 권장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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