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수기·가전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들어가 렌탈료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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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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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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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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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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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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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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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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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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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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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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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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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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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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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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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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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83 · 정무위원장 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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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69 · 강준현 2025.0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납 통신비·가스·전기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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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64 · 천준호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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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22 · 위성곤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도 채무조정 협약에 들어와 미납 통신비 등을 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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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43 · 김현정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사 등도 신용회복 협약 대상이 돼 비금융채무를 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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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89 · 이인영 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이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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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99 · 문진석 2026.08.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업자도 휴면선불충전금을 1년 안에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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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22 · 김영환 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은 휴면예금등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로 출연하고 소멸시효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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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렌탈약정 채무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현행법에서 금융채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렌탈약정 채무자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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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제3호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의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렌탈회사 및 렌탈약정 채무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렌탈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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