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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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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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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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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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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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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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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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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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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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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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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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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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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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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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사 등도 신용회복 협약 대상이 돼 비금융채무를 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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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도 채무조정 협약에 들어와 미납 통신비 등을 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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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납 통신비·가스·전기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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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83 · 정무위원장 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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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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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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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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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넓혀요
지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 중심이라서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 같은 비금융채무는 조정이 어려워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 |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에 더해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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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와 수도ㆍ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 및 개인 채무자
주요 의무 (일반)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 절차에 협약 체결 대상 기관(한국장학재단, 통신사, 공과금 사업자 등)의 참여 및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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