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넓혀요

    지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 중심이라서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 같은 비금융채무는 조정이 어려워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에 더해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적구제
회생이나 파산처럼 법원이 주도하는 채무 해결 방법이에요.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